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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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놓고 복지부가 준비한 안을 추인해 주는 협의체, 혹은 있으나 마나 한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으로는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없다.
셋째로 복지부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지금의 복지부 골격은 복지예산이 1조~2조원에 불과할 때 짜인 구시대의 조직이다. 복지부는 연금, 의료보험만 해도 7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이 하나 터지만 인력이 모자라 여기 저기 직원을 ‘대부’해주고 인력을 빌려준 과는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없다. 21세기의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늘릴 곳와 줄일 곳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복지부를 개편해야 한다. 좀더 근원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의 행정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복지부 산하의 공단의 기능도 재편하는 방안을 차제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과 노동행정에 있어서 지방조직 개편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지방단위로 내려가면 정책이 먹히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보건, 노동행정 능력을 제고시키는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질 복지, 보건, 노동행정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이 시급하며 인력도 충원되어야 한다. 공무원 축소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늘릴 곳과 줄일 곳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모든 부처와 공무원을 기준도 없이 일괄적으로 줄이는 식의 행정개편으로는 21세기 사회복지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