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목차

I. 서 론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1.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의 영역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문제 접근을 위한 전제들

III.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

본문내용

제도화, 그리고, 시설운영과 관리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제도미비는 국가의 서비스 확대요구와 함께 모순적으로 다시 민간복지 서비스의 역할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노동자(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특수교사, 총무사무원 등) 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대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그 연대체 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국가의 사회복지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민간위탁의 문제는 소부르조아적 사회복지의 전형인 재단이나 법인과의 투쟁,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복지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일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확보와 만나는 지점이며, 멀기만 했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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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복지시설장 정년제 도입, 운영위 설치 의무화”,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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