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

목차

1. 사회복지시설의 적용법령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특별법 우선법칙

2.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신고제도
2).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3).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본문내용

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타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이 충족한 경우 소방관련법,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됨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2항의 별표를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사회복지시설의 적용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