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외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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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I. 시대별 미국의 통상정책

1. 1930년 이전 시기

2. 1934～1945년 기간

3. 1945～1960년대

4. 1970년대～1980년대

Ⅲ.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1. 1990년대 미국경제 여건

2.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의 특성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Destler, I. M., American Trade Politic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6.
Destler, I. M., Renewing Fast-track Legisl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Goldstein, Judith, Ideas, Interests, and American Trade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Kaplan, S. Edward, American Trade Policy, 1923-1995, London: Greenwood Press, 1996.
Kreuger, Anne, American Trade Policy: A Tragedy in the Making,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5.
부 록
<부록 1.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시대
배 경
사 건
비 고
1930～
34
-1920년에 미국은 주요수출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와 이에 대한 유럽의 보복으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짐.
Smoot-Hawley 관세법 통과(1930)
1934～
62
-Smoot-Hawley 관세법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침체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자유주의가 전반적인 경향이 됨.
-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로 인해 다자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기조로 채택됨.
-미국 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무역자유화가 수출경쟁산업 및 수입경쟁산업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음.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이 존재했지만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
RTAA통과(1934)
뉴딜정책(1933)
GATT(1948)
Marshall Plan 및
OECD(1948)
EEC 창설(1957)
-다자주의가 지배함.
1962～
67
-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점차 약화됨.
-1962년 유럽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채택할 것을 결정한 이후로, 미국은 무역상대방이 부당하게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비함.
-1962년에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이 미국의 수출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가할 경우, 대통령은 그 나라에 대해 보복 (retaliation)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TEA 통과(1962)
STR 설립
Kennedy Round
(64～67)
-상호주의에 입각한다자주의가 주류.
시대
배 경
사 건
비 고
-미국은 대외통상정책의 양대원칙으로 상호주의(reciprocity)와 보복(retaliation)을 채택
-무역확대법의 통과로 인해 미 행정부가 좀더 포괄적인 협상권을 가지게 됨.
1967～
74
-미국 경제의 주도권 약화와 무역적자 및 오일쇼크 등으로 보호주의 경향 강화
-의회에 보호주의 경향 득세로 행정부는 협상권한을 가지지 못함.
-1973년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함.
-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로 인해 양국간의 협의 그리고 보복수단이 사용됨.
TEA 연장 불허
월남전 패배
-다자주의에서 점차 쌍무주의로 전환
1974～
79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듬.
-닉슨의 공화당 정부가 집권했지만 TRA 통과는 미국지도층에서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우세했음을 보여줌.
-도쿄 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이 중요하게 다뤄짐.
-일본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
TRA 통과
(Section 301)
신속처리권한
(Fast Track
Authority)
STR 강화
Tokyo Round
(75 -79)
TAA통과 (1979)
-다자주의 및 일방주의 병존
1979～
84
-미국의 경제는 사상 최악의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미국 내에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됨.
-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 냉전이 거의 절정에 달하게 됨.
1984～
88
- fair trade가 free trade 원칙에 우선하게 됨.
-이로 인해 다자주의 뿐만이 아니고 일방주의가 미 통상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됨.
TTA (Trade and Tariff Act) 통과
STR이 USTR로
개편됨
이스라엘과의
FTA (1984)
-다자주의, 일방주의, 지역주의 의 병존
시대
배 경
사 건
비 고
1988～
92
-유럽단일시장의 창설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가 위협 받게 됨.
-성장하는 유럽과의 경제력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도입함.
-냉전체제의 종결
OTCA 통과 (1988)
(Super 301, Special 301)
UR 시작
US-Canada FTA (87)
Maastricht
Treaty (92)
-다자주의 일방주의 지역주의 의 병존
1992～
98
NAFTA 체결 (93)
UR 종료(93)
WTO 창설(95)
-다자주의 양자주의, 일방주의, 지역주의가 혼재
<부록 2.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원리>
시 기
정책의 기본원리
정책결정
주 도 권
특징
주요 법, 정책
30년대
이전
보호무역주의
의회
유치산업
보호목적
1930년 무역법
(스무트-홀리)
1934～
1945년
정책적 혼란기
(위기: 대공황 확산)
점차
행정부
위임
2차대전
(전시경제체제)
1934년 RTAA
1945년～
70년대 중반
자유무역주의
행정부
안보최우선주의
(통상정책=하위정치)
1962년 무역확대법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정책적 혼란기
(위기:무역적자급증)
행정부
신보호주의 대두
(각종 회색조치)
1974년 무역법
VRA, OMA
80년대 중반
이후
공격적 상호주의
(도발적 시장개방압력)
의회의
권한회복
공정무역
(Level Playing Field)
1988년 종합무역법
수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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