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대북정책][미국][대북정책제재]북미관계의 발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제재 해제 전망,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

소개글

[북미관계][대북정책][미국][대북정책제재]북미관계의 발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제재 해제 전망,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미관계의 발전

Ⅲ.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1. 미국의 인본주의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제네바 합의
3.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미베를린 합의

Ⅳ.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Ⅴ.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전망
1.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
2. 예상문제점

Ⅵ. 미국의 대북정책제재 해제 전망
1.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와 영향
2. 문제점과 향후 전망
3. 미국업계의 대북진출 동향

Ⅶ.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문건이다. 이것은 보도적 성격과 함께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조미 쌍방은 공동커뮤니케를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지금 국제사회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발전을 주시하면서 조미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다. 미국 인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조미관계 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조미관계가 개선되면 그것은 두 나라에 다 이로울 뿐 아니라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조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도 신의와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자기 할 바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북미관계의 개선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인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터이니 미국도 신의를 지키라”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은 미국 언론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구애의 표시’로 받아들일 만하다. 북미관계에 대한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특히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북일수교 제11차 본회담에 대한 북한 언론의 ‘뻣뻣한 논조’와 대비된다. 11차 본회담을 하루 앞두고 로동신문은 “성근(誠勤)한 반성과 사죄를 떠난 관계개선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일본은 세기 교체가 진행되는 역사의 이 시각까지도 … 과거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해 사죄를 똑똑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급한 반성과 사죄를 떠난 신뢰와 관계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때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간에 한·미 공조체제는 유지되겠지만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한국이 미국의 안보적 우산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빈번한 대화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북한 모두를 자신의 틀 속에 가두어 두면서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두 당사자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을 지금보다 더욱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Ⅷ. 결론
지금 미국의 부시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에 대하여 강경책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 공조 체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민족자주의 메세지를 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순진하지만은 않으며 미국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상전\'이었던 미국에 대하여 그러한 결연한 자주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한반도의 남.북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부시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김대중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하여 힐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어떤 미국의 논설가는 대통령이 부시에게 \'뺨을 맞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미 관계와 부시 정권에 대하여 조심스런 관망상태에 있던 북은 마침내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고 대미 맹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은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란 평양방송 논평에서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자존심과 존엄을 건드리며 공화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논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미의 대북 공격과 북의 대미 공격에 대하여 당분간 북-미 관계는 \'경색될지\'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꽃샘 추위\'(丁世鉉)일 뿐 \"북측의 대미비난이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또 남.북 당국자들 간의 통일 추진이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성과들이 - 만일 있다면 -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지금까지 들어오던 경고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민의 통일운동이 대동단결하여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3월 15일에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신,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국신,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 랠리 닉슈, 미 북 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 통일 연구원 주최 북한 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1996
□ 미국 대통령선거와 한반도문제의 발전방향, 2000
□ 이재봉,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1996
□ 오공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배경과 현안,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 장노순,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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