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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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국가정보보고서는 미국이 이른바 '깡패국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느끼고 있는 위협보다는 반미테러집단이 선박, 트럭, 항공기 같은 비(非)미사일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협평가에는 '9.11 테러사건'에서 받은 엄청난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를 보도했던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나온 국가정보보고서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당면한 위협이 이른바 '깡패국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반미테러집단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테면『워싱턴 포스트』 2002년 1월 11일자는 관계기사의 제목을 '미국은 위협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였다: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비미사일 공격이 더 가능하다(U.S. Alters Estimate Of Threats: Non-Missile Attacks Likelier, CIA Says)'라고 달았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2년 1월 12일자는 관계기사의 제목을 '보고서에 의하면, 미사일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Missiles Not Biggest Threats, Report Says)'라고 달았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다. 이 신문에는 2002년 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문제와 관련한 장문의 기사 두 편이 실렸다. 13일에 나온 첫 번째 기사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평가가 어떻게 과대포장되었는가를 폭로하는 내용이며, 그 이튿날인 14일에 '정치권은 위협을 재정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How Politics Helped Redefine Threat)'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번째 기사는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와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있다.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는 북(조선)이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3단계 우주발사체인 '백두산 1호'에 탑재하여 발사하기 직전인 1998년 7월에 나온 것이며,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백두산 1호'의 발사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문건들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매체인 『워싱턴 포스트』가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와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의 '미사일 위협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의 논리적 근거를 뒤흔들어놓은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미국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북(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이라고 지목한 것과 『워싱턴 포스트』가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의 논리적 근거를 뒤흔들어놓은 것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둘째,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북(조선)이 '백두산 2호'(국가정보보고서에서는 '대포동 2호'라고 표기함)의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 조치에 의하여 조·미 협상이 진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북(조선)을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나는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매우 중시한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북(조선)이 미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미 정치협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결코 논리적으로 모순된 인식이 아니다.
그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미국이 북(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한(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적대관계를 유지하여왔던 종래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함으로써 국교수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미국의 궁여지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4,0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지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그 두 나라를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기는커녕 그 두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미국은 자기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군사강국들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미 관계와 중·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은 자기들이 침략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군사강국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적대정책을 펴지 않으며, 침략전쟁의 대상이 될만한 약소국들에 대해서만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적대정책을 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전략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기묘한 역설'(strange paradox)이다.
이 기묘한 역설은 오늘 한(조선)반도의 정세인식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던 지난 시기에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전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규정하였으며 적대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지금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북(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조·미 관계에 관련한 중요한 인식변화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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