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현실과 올바른 해결방안 (북한 햇볕정책 대북정책

목차

Ⅰ.탈북자 문제의 현실과 해결방안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 발생원인
3. 탈북자에 대한 한국과 주변 국가의 입장
① 한국
② 중국
③ 러시아
4. 탈북자들에 대한 해결방안모색
① 국내적 해결방안
② 국제적 해결방안

Ⅱ.탈북자들의 사회적응문제
1.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점 분석
① 사회연계체제의 빈약
② 돈문제
③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④ 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 양상
⑤ 적응에 있어 구조적 장애
2.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① 정부차원
② 민간단체/종교단체

본문내용

은 퇴소 후 정착에 필요한 침구류, 가스렌지 등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② '안성농협', '비쥬얼웨딩샵', '아카데미사진관'의 협조로 부부교육생의 결혼기념사진 액자를 증정하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과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도 시민·종교·사회복지단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물질적인 후원 등의 간접 '지원봉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민간단체 및 종교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모습의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원양상도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띠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지원활동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실태를 보면, 일관된 추진체계와 실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전개되는 사후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지원활동에 대한 피이드백 기능도 아직 미흡하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모집·확충·교육·배치의 과정을 정립하지 못한 채 관심 있는 지원자 중심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내용도 국지적이고 민간단체 중심의 자원봉사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지원을 하는 시스템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정착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향후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준비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지원활동의 구성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단체의 유기적 연대 없이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활동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고 그것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의 구심점을 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활용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유기적 연대를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인력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야 한다. 성실한 기획과 업무설계를 거쳐서 완성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여기에 맞는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수행 의무사항, 소요시간과 기간, 관리담당 기구 및 직원과의 관계, 자원봉사인력의 자격조건(교육 및 특수한 기술), 훈련의 내용(현임 훈련 또는 공식적 훈련), 제공될 수 있는 보상들(교통비 상환, 식사 제공, 행사 초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 계획에는 자원봉사인력을 충원하는 최상의 방법 및 장소와 시기, 동기부여를 위한 메시지 준비와 등록 절차 수립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자격증 수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유관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양성 또는 보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으로 국가인증제도보다는 덜 까다로운 방안이다. 스카우트 단원의 양성과정을 대표적인 실례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자원봉사'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연관시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지원 및 봉사인력의 예비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와 관련된 신설 교과목 개설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공 외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 교과과정에서 자원봉사 관련단체의 협조 아래 담당교수가 새로운 교과목을 팀티칭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론과 현실의 조화, 전문가와 현장경험자의 공조, 학교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대학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대학에서 특강을 하려면 특강 비용이 부담이 되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폭넓은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강의를 운영하게 되면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들간의 경쟁방지를 위한 방안 및 정부와의 연결체계 구축 등 향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이영선·전우택/ 오름/ 1996
2.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동/ 두리/ 2000
※참고 사이트
1. http://www.nkd.or.kr (탈북자 동지회)
2. http://www.NKhumanrights.or.kr
3. http://www.iloveminority.com
4. http://www.ipa.re.kr (평화문제 연구소)
5. http://www.koreatongil.org (한국기독교 통일연합)
6. http://www.oysil.ce.ro
7. http://www.tihanguk.net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8. http://www.jung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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