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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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지키로 했다.
◇ 엄마 취업 따라 기본형·연장형 차등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과 비용은 이원화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형 보육료·교육비'와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구분해 지원, 단가를 산정한다. 이는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취업모는 기본형, 취업모는 연장형 보육료·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엄마의 취업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셈이다.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전체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활용해 설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형식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 체감도를 높이고 선택권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대상 보육시설,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수정 보완돼 활용된다.
◇ 보육료 시장에 맡긴다?
무엇보다 새 정부 보육·육아교육 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묶어놨던 보육료를 사실상 자율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 고시제를 보육료 신고제로 전환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 보육료 상한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 영유아보육법도 바꿔야 한다.
새 정부는 보육료를 자율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적정 보육료 수준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만큼의 시장의 순기능을 믿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보육료 자율화에 따라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균형 배치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을 늘리고, 보육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파견 가정내 보육사업을 확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인다는 것. 서울시 육아플라자와 같은 영유아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보육·육아교육에 대한 적정 서비스 가격을 맞추고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