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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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2008년부터 무상교육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에 12조 6천억원 소요
□ 초중고 무상교육: 4조 5,761억원 소요(2012년 기준)
-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 무상교육 지원 내역: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