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육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몇 가지 논의

Ⅲ. 보육의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전환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IV.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강화방안

V.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가족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2. 보육료 자율화?
3. 정부 보육재정의 확대
(1) 정부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4.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도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법 제 21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부지원 시설의 확대
현재의 보육 시설 확충은 지나친 민간 의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비영리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개인시설의 확충에 의해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에 따라 시설의 공급은 늘었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시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설의 신축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 시설의 전환을 통해서건.
보육 시설의 설치를 보육 수요의 총량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생활권 수준의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정부 지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현재의 보육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시장 논리에 근거한 민간 주도 자율보육체계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는 보편주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100%인 법정 저소득층과 40%인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 세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점 전체 보육아동중 40%정도의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최근 여성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어린이 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현행 법령은 공급의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준들이 완화(악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악화된 것들이며, 보육시설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기준에 관한 정책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 강화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보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방향은 현재 낮은 보육서비스 질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판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절실한 현재 보육시설의 질적 상승을 통해 육아 부담경감과 보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 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싹플랜은 그 시작에서부터 “아동소외정책이다”, “비효율적 투자와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만 낭비한다” 등 전문가들의 많은 비난과 우려를 받았다. 이는 문제인식은 좋으나 그 실행에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과제들이 비효율적이고 터무니없어 정책실행시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출산율 제고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새싹플랜은 아동에 대한 배려는 간과된 채 보육의 주체를 ‘아동이 아닌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된 바, 보육정책의 기본은 아동의 권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싹플랜은 아동의 권익이 아닌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취업도 하지 못한다는 단편적 인식에서 시작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다보니 진정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보육정책은 미래의 주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장 큰 수혜자인 아동이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한다. 또한 민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보육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나눠먹기식의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낭비하지 말고 진정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편한 나라라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바른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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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 2001, 보육교사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육교사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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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교육개발원, 200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보건복지부, 2003, 보육사업안내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2001, 보육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유희정, 2002, 신보육정책:꿈나무플랜, 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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