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시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Ⅱ. 본론
1.보육정책의 이론적 고찰
1)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
2)보육시설의 형태
2.보육정책의 국제비교
1)미국의 보육정책
2)프랑스의 보육정책
3)스웨덴의 보육정책
4)일본의 보육행정 정책
5)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보육예산의 변화
2)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3)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4)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5)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고용주의 각출에 의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6세 아동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은 보호기능을,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은 교육기능을 각각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양쪽이 모두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연령층의 아동을 가진 부모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특히 취업모의 보육부담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1993.
따라서 장기적으로 3-6세 연령층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가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보육문제는 보육시설의 부족, 높은 보육비용, 다양한 서비스의 부족, 저소득층의 보육문제, 시설운영자의 재정난과 그로 인한 보육의 질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육문제의 원인으로는 보육의 경제적 성격, 보육책임을 아직까지 여성에게 들리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내지 인식의 부족, 정부의 대여 위주의 지원정책과 정부보조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보육화의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요구가 스웨덴 등의 서구국가에 비해서 아직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들이 그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이제까지의 정부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시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설치를 융자제도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즉,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보육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중산계층의 보편보육수요 내지는 대리 보육수요에 대해서는 시장에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보육예산의 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졌다. 보육예산 증가 및 그로 인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 인력 및 처우, 보육프로그램상의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특성이 현행 보육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고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기존수당의 상향조정이나 수당제도 개선 등으로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리보육시설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내포된 선별주의적이고 사보육 지향적인 보육정책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육비용 적절성과 접근 가능성 등의 보육정책의 원칙에 비추어 밝혀내야 한다. 또 정부는 민간시설, 보육료 수입이 적은 시설, 규모가 작은 시설, 농촌의 저소득층, 도시 영세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육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아동의 연령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서 1살 미만 영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세 미만 영아나 장애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가정보육의 체계화 및 재정지원, 질 통제가 이루어지고, 3-6세 아동을 위한 보육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오는 부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강달금,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3.
2. 김보옥, 「우리 나라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3. 김정자,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국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4. 김종해, 「21세기의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5. 김찬국,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7.
6. 노동익,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 사눈문, 1998.
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8. 박연희,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1998.
9. 서명숙,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 서영숙김경혜, 「보육학계론」, 양서원, 1996.
11. 아동복지법
12. 양옥승 외,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연구」, 창지사, 1996.
13. 영유아보육법
14. 유아교육진흥법
15. 이석무, 「아동보육사업 경영 경제론」, 혜화당, 1995.
16. 이영외, 「세계의 영유아 보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7. 정은영,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8.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1993.
19. 한국청소년연구원 역, 「아동의 삶에 관한 논쟁점과 해답」,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20. 홍혜경, 「영아반 보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린이집협회, 1993.
* 목 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Ⅱ. 본론
1.보육정책의 이론적 고찰
1)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
2)보육시설의 형태
2.보육정책의 국제비교
1)미국의 보육정책
2)프랑스의 보육정책
3)스웨덴의 보육정책
4)일본의 보육행정 정책
5)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보육예산의 변화
2)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3)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4)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5)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Ⅲ.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   보육시설의 형태,   .보육정책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