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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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Industrial injuries or occupational accident)와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칭함)이다.
산재보험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fault)주의를 넘어선 생존권보장에 입각한 노동법 독자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은 제도 면에서 부분적으로 급여수준의 인상에만 치중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균형을 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급여범위의 경직성,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성 부족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의 부족 등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책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직업병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한계성 둘째, 보험료율 및 급여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문제와 업종별차등요율의 적용에 따른 차별화의 문제 셋째, 급여체계의 비형성 넷째, 산재예방활동 및 직업재활사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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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과 민간보험 비교체험
1.공통점
-위험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고 위험의 공동분담에 기초를 둔다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된다
-급여의 적격여부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인 계산을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를 지불을 필요로한다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2. 차이점
또한 사회보험은 들어 가는 비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대량 실업의 경우 언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반면 민간보험은 이에 반해 거의 동일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가입자로 받아 들이기에 비용지불 정도를 예측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급여지급을 위한 재정을 완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강제적으로 가입하므로 보험이 계속유지됨
반면, 민간 보험은 급여지급을 위한 재정을 완벽히 구비 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목적의 의견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반면 민간 보험은 다양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여러가지 의견이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시 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http://blog.naver.com/boradegi/13002648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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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도덕적 해이(自)
역선택이란 어떤 경제 주체가 자신의 특성을 숨기며 거래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보험시장에서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안 좋은 건강상태를 숨
기고 가입한다든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안 좋은 점을 숨기
고 취업한다든가 중고품시장에서물건의 안좋은 특성을 숨기고 중고상
에게 판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역선택으로 인해 시장에는
안 좋은 물건만이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도덕적 해이는 어떤 계약기간동안 한 경제주체가 안 좋은 행동을 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화재보험기간동안 가입자가 화재주의의무
를 게을리 한다든가, 근로기간동안 근로자가 관리자 몰래 일을 게을리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기간동안 한 경제주체가 리스크 감소(화재피해보장,
고용보장)를 보장 받으며 감시의 수준이 미미할 때 이를 근거로 해이해
지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두 경제주체 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란 공통점이 있으나 역선택은 계약 당시에
안 좋은 특성을 숨기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기간 도중에 안 좋은
행동을 몰래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역선택은 숨겨진 '특성'에 관한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상품에 대한 '선별'을 강화
하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