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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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증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농업기술을 지표로 사용함
- 기준의 측정방법은 가용성과 지속성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식량안보를 평가하였다
-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 영양적 측면에서의 식량가용성,, 지속성 평가에 있어서도 국내생산과 식량수입 보증에 대한 변수 및 국제적 식량재고가 고려되야 한다.
- 식량안보지수(FSI)는 IFAD에서 개발한 식량안보지수를 사용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방향 기술p49
- 주요 국가의 유사시 식품아전보장정책p52
제4장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방안
1. 국내 공급능력 확대 방안
- 농지 이용률의 증대(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확충사업 등), 농지보전을 위해 현행 농지제도 및 관리제도 강화, 기존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최소화, 농경지 이용률 증가에 따른 주요 식량의 자급률 증가 시도 필요(가격 보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p61
- 농약, 비료 등 생산자재의 지원을 비롯해 제반 세제상의 감면 등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채 도입 필요, 또한 국내 식품 가공업자의 원료구입가격 지원 필요
- 식량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정보수집체계의 정비를 통한 거래물량 확보와 거래가격의 유리성을 확보해야 함
- - 주요 식량비축 제도 p71
2. 식량안보안전망 구축 방안
- 식품권 제도의 도입(식품교환궈나, 식사교환권)
- 쌀의 안전재고 관리필요(양곡연도말 하위 기준 안전재고량을 74톤 수준으로 설정 필요)- 비축과 방출의 기준을 양곡관리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해야.
3.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방안
- 지역협력체를 식량안보 분야로 확대 필요(한국, 북한, 중국, 일본 중심)
- 식량안보 협력체 구축의 장점 a 충분한 외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 변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식량에의 접근성 증진, 자연조건으로 인한 식량부족의 경우 식량 수입처 확보 안정적,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사회안정에 기여 등
- IMF의 특별인출제도를 원용한 동북아 식량인출권제도 등 상설기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협력체 참여국가들이 출연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
제5장 요약 및 결론
- 동북아지역 곡물안전 재고량 사정결과 2년 연소 흉작대비 쌀 안전재고량은 630만톤, 밀 940만톤, 옥수수 1,030만톤, 보리 60만톤, 대두 170만톤 수준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