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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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 협력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가겠다는 적극적 의사의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 정치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는 바, 남북관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문제들, 정치적으로 예민한 갈등들이 증폭된다면, 당국관계에서 상당한 갈등과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해 10.4선언을 통해 구성된 각급 협의기구들을 안정화, 체계화하면서 그 기구들이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정치군사분야 까지)를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바야흐로 연방연합단계로의 진입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 이후 10.4선언 등 남북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합의들에 대한 훼손과 선별 이행 입장이 노골화되고 정부급 대화와 논의들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는 각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실용’을 앞세운 친미사대, 반북분열 이데올로기 공세와 제 세력에 대한 회유, 분열책동,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향한 민족적 성과들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중적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 선언에 대한 계승, 이행을 꾸준히 압박하면서 6.15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집권 이명박 세력의 실천적 태도를 대중적으로 직접 검증,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일회성 행사중심이 아니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 공동의 실천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각계가 망라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시급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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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MB 노믹스' 대외악재 속 '물가잡기' 첫 시험대
6% 성장 - 삼성경제硏만 '가능' 판단 대부분 기관은 3~4% 전망
정책 조율 - '경제통'으로 장관 채웠지만 부총리제 없어져 통솔 애로
서민 경제 - 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사교육비 억제 등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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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초의 경제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MB노믹스'시대가 열렸다. '경제살리기'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취임과 함께 ▷성장우선정책 ▷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정책 등이 과감하게 전개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몰아닥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에다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 대외 악재는 고성장을 약속한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 성장 해낼까
당초 7% 성장을 내세웠던 새 정부는 인수위를 거치면서 사실상 6%대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6% 성장도 녹록하지 않다는 것.
국내외 경제연구소들도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5년만의 최저인 4.1%까지 낮춰봤고, UBS도 3.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일제히 4%초반대 수정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절하게만 발휘되면 6%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고, 세계경기 악화에도 국내 주요기업들이 올해 신입사원을 지난해보다 6.7%가량 더 뽑겠다고 한 것은 'MB효과'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내각 매끄러운 호흡 보일까
새 정부가 장관으로 내정한 인사들의 특징은 '경제통'.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 비경제부처 장관까지 실물경제인으로 채워졌지만 이 때문에 '조타수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이나 경륜으로 보자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앞장서야 하지만 부총리 개념이 없어져 경제부처를 통솔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의 입김이 사실상 내각을 주무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워낙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행정부나 여타 기관이 정책보조 기능만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결 과제는
새 정부의 첫번째 임무는 두말할 것 없이 물가다. 지난 1월 3.9%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서도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이 외환위기 이후 9년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4%대 돌파까지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민이다. 당장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했던 휴대폰 가격 인하가 사실상 용두사미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초코파이 값까지 통제하던 시절과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다 새 정부가 '학원 자율'과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면서 등록금 등 공교육비와 과외 등 사교육비가 꿈틀대고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는 것도 또다른 걱정거리. 규제완화와 자율의 이면에 뜻하지 않게 물가가 자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에서 넘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도 새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친미국적·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한층 까다로와진 데다 국내는 총선에, 미국은 대선에 빠져 있어 인준 시점도 애매하게 됐다.
박병률 기자 [e-mail]
입력: 2008.02.24 21:23 / 수정: 2008.02.25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