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GO는 늘어나고 있고, 질적으로도 그 활동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 그 반야도, 인도적 구호, 환경, 인권, 식량, 주거, 교육, 인구, 군축 및 평화, 여성, 아동, 노인, 마약 및 범죄, 지속 개발, 선거, 평화유지 등 거의 모든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NGO는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대중 참여의 대표 모델이 되었다.
5. 글로벌 거버넌스
아젠다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세서 시민사회 단체들, UN, 국가, 지방정부, 기업 섹터가 세계화의 폐해를 바로잡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급속한 증대 요인으로는,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오존층 파괴, 투기 자본의 이동)
둘째, 각종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었다. (분쟁과 갈등의 조정)
셋째, 글로벌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 1945년에 권력의 배분과 제휴라는 원칙에 따라 구성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화된 세계의 특성 혹은 욕구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지 않다.
-구성을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조정
-거부권은 케케묵은 강대국 시대의 잔재로 비민주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므로 시간이 흐른 만큼 없어져야 할 것
-15명을 24명으로 늘이자
-NGO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서 회원국과 전문가가 협의하자
0 유엔 총회의 개혁
-1국가 1투표권 ⇒ 유엔 의회 구성(인구 비례하는 균등대표제, 양원제를 통해 NGO들이 공식 참여)
-갈퉁 교수 ; 유엔 국민의회 ; NGO대표들을 각국의 선거를 통해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씩
0 거버넌스 일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는 역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
0 현 상황의 문제점
-글로벌 차원에서 회담에 참여하는 NGO의 수는 증가하지만, 지리적 분포가 서구 선진사회 NGO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NGO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상호이해와 작용의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핵심적인 정책 결정에는 NGO가 파트너가 되지 않고 있다
김한길(hankil0239)
5. 글로벌 거버넌스
아젠다에 따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세서 시민사회 단체들, UN, 국가, 지방정부, 기업 섹터가 세계화의 폐해를 바로잡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급속한 증대 요인으로는,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오존층 파괴, 투기 자본의 이동)
둘째, 각종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었다. (분쟁과 갈등의 조정)
셋째, 글로벌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 1945년에 권력의 배분과 제휴라는 원칙에 따라 구성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화된 세계의 특성 혹은 욕구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지 않다.
-구성을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조정
-거부권은 케케묵은 강대국 시대의 잔재로 비민주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므로 시간이 흐른 만큼 없어져야 할 것
-15명을 24명으로 늘이자
-NGO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서 회원국과 전문가가 협의하자
0 유엔 총회의 개혁
-1국가 1투표권 ⇒ 유엔 의회 구성(인구 비례하는 균등대표제, 양원제를 통해 NGO들이 공식 참여)
-갈퉁 교수 ; 유엔 국민의회 ; NGO대표들을 각국의 선거를 통해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씩
0 거버넌스 일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는 역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
-사회정의, 권익과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
0 현 상황의 문제점
-글로벌 차원에서 회담에 참여하는 NGO의 수는 증가하지만, 지리적 분포가 서구 선진사회 NGO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NGO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상호이해와 작용의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핵심적인 정책 결정에는 NGO가 파트너가 되지 않고 있다
김한길(hankil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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