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하 사회복지

소개글

김대중 정부 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식 부족, 성장 우선의 정책 및 냉전체제(국방비 부담)에 입각한 예산편성 방식의 고수, 복지담당 부처의 다원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고성장임금상승저실업구조가 지속됨으로서 국민들도 국가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권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에 기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즉,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다고 대통령의 사회복지 개혁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김영삼 정권의 사회복지개혁 실패의 주원인이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마련한 사회복지개혁안이 재경원에 의해 폐기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확충과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고, 각종 복지관련 부처와 예산담당 부처 및 경영, 노동,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범국민적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부처가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확대안들이 구호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범부처범국민적 개혁위원회’에서는 개별제도의 개선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구성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등을 종합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 보장 등 IMF 시대에 필요한 총체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지난 1998년 8월에 발표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및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면 부처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경원과 기획예산위원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은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럽 복지국가의 전형이 된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도 2차 대전의 사회적 혼란 시에 전후 영국의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IMF 체제에서 예견되는 저성장고실업구조의 만성화와 이것이 파생시킬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가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사회복지발전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그 계획안에 대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복지동향 10월 창간호/1998/pp.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