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으나 모두 똑같은 해택을 부여
합니다
즉 한달의 납부금액이 평균층 국민들보다 조금 많다 하여도 실제적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욱 많은 보장을 받기때문입니다
만일 제이야기를 믿지못하신다면 의료보험증 없이 의료기관을 다녀와 보세요 ^^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얼마나 많은 보장을 얻고계신지 알게됩니다
필자의 경우는 깜박하고 의료보험증을 두고 병원을 찾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낸후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몸으로 실감했죠 물론 다음날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납부한 금액중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당연지정제 이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보험, 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 의료보험 가입자를 거부할수 없으며 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어느병원이나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와 계약을 했으며 국가 의료보험 가입자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의료보험증만 들고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병원이던 여러분들을 거부할곳은 없으니까요 ^^
국민의료보험은 적자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의료보험은 항상 적자를 유지하니 이것을 민간 보험업계로 인수하여 국가의 적자를
해소 하자고 하셧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 헉 ,, 국가의료보험이 적자야? 그걸 또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감당하고 있다니!! " 세금이 아까운 국민이여 ~ 우리 민간보험 업계로 오라 !!
악마의 유혹이군요 ~ ㅉㅉ
여러분들은 그안에 숨겨진 진실은 모르십니다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주관하는 나라들은 단 한번도 흑자인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흑자인것이 오히려 이상한거죠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적자라는건 의료보험제도가 잘못된이유도 아니며 부정부폐때문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국가의료보험 제도 틀안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있기때문입니다
국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국기업은 말그대로 국민세금으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민간기업들 서비스를 이용시 몇만원이 든다고 하면 국기업 세금납부시 천원남짓한 돈을 납부하는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특정한 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가입자이기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비용은 국민한사람이 충당하는것이 아니라 모든국민들이 조금씩 충당하기에 실직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겁니다
국가의료보험 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그 적자를 감당합니다
허나 실직적으로 국민한사람이 그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책임의 장점이자 민주사회가 반드시 유지해야할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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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대한 국민적 관심
우리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통하여
미국식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를 눈으로 확인한 시점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글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보통 네티즌 여러분들
께서는 무관심하셧죠
다큐멘터리 ,식코,는 국가 의료보험 보장제도가 얼마나 소중한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후 그동안 의료보험 민영화를 찬성했던 국민여론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걸 봐도 이 영화속에 담긴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것인지 충분히 알수있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현재 미국의 현실이 아닌 조만간 우리나라에 닥칠지 모르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보험정책은 어떤것인가 ?
당연지정제 폐지 - 이것은 앞서 설명한것처럼 국가 와 의료기관들이 맺은 계약입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면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업계 와 계약을 성립할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증을 갖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병원에서 " 우리는 빈라덴 보험업체와 가입한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받아줄수없습니다 또는 " 우리는 사담 후세인 보험업체와 가입한 상태라서 여러분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이유는 민간보험업계의 직계 의료기관들이 성립된다는 문제점이죠 현재 의료보험법은 민간보험업계와
의료기관들이 계약을 제한했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풀어버리자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큰 보험회사에서 서울시내 주요종합병원들과 계약을 성립했다고 칩시다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그 병원들과 계약을 한 보험회사의 가입자가 아닌 환자들은 갈곳을 잃어버립니다
매달 국가지정 병원을 찾아 해매이다 죽음을 맞게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 의료보험기관 민영화 - 이것역시 앞서 설명한것처럼 국가에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폐지된다면 국가에서 제정한 의료보험법은 소용없으며 기관은 민간보험업계로 인수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민간 보험업계들과 계약을 해야하며 의료기관 이나 보장도 보험업계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 보장제도만 성립됩니다 더많은 보수를 얻는자가 적은 보수를 얻는자를 위해 조금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연대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픈만큼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더많은 보험보장을 얻기위해
더 비싼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낸 보험금액 만큼 질 좋은 의료시스템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보험의 가입했으나
질 좋은 의료시스템은 꿈꾸지 말아야합니다 왜냐? 보험업계는 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시는 고객님을
원합니다 그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민간의료보험 무 해택자 - 가난한것이 죄가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다는건 사치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버세요 그리고 민간보험에 가입하세요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 - 상위권 국민을 위한 질좋은 의료보험 서비스 ,국가 의료보험 적자 해소 , 보험업계
성장화 세계적인 CEO탄생 , 많은수의 보험업계 일자리 창출효과
정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세부 일정안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영리의료법인 제도개선
T/F 구성 T/F에서 논의 및
도입방안 마련 - - -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