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득과실

소개글

한미 FTA 득과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적절한 정보공개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여 실
시함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
견수렴에 나선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각계의 요구사항을 협상에 반영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둘째, 한미 FTA처럼 국가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일을 시간에 쫓겨 부실 하
게 추진하면 안 될 것임
셋째, 국회는 한미 FAT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차원의 민의수렴에 입각한 행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해해야 할 것임
넷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
고, 국민여론도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코 한미 FAT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
성과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수 없을 것임
다섯째, 미국과 이미 시작한 협상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진지
하게 협상을 추진하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이것
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할 것임
여섯째,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은 우리의 국가전략 상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임
일곱째, 미국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AT가 아닌 보다 제한된 FAT로 갈 것.
쌀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개방 제한,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분야에서
국경간 거래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완화 회피, 서비스산업 개방속도 조절, 교육보건의료방송 등의 공공성 인정 등
을 추구해야 할 것임

키워드

한미 FTA ,   한미 FTA 득과실 ,   한미 FTA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