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내 아동폭력의 원인과 양상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

소개글

가족내 아동폭력의 원인과 양상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아동학대의 유형 및 발생요인
3.아동학대의 현황과 피학대아동의 발달특성
4.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및 개입서비스
1)예방프로그램
2)치료 및 개입서비스
---(1)학대가족 및 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2)피학대아동에 대한 치료와 개입
5.국내외 아동학대의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 및 시사점
6.총체적 문제점과 종합대책
7.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일시보호, 재가분리, 친자분리에 대한 처우 결정
보호자가 판결내용을 거부 할시 상담소가 법원에 집 행을 위한 판결을 요청
아동상담소와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의 협 의하에 가정복귀여부 결정
종결기준을 매뉴얼상 으로 규정
사후관리 기간, 방법은 불명확하나, 사례분류 에 따른 사후관리 담 당자를 명확히함
일시보호사례는 아동 상담소 직원이 사후 관리 수행함
대만
아동복리법(1973년 제정, 1993년 전면 개정, 1994 일부 개정)
분리보호 필요시 법원의
분리 보호결정을 거쳐,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위임받아 업무수행 (진행상 황 법원에 보고 의무)
장기격리사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부모의 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정되면, 법원의 재가를 얻어 복귀하도록 명시
-
호주
아동과 청소년 법
(1989년 제정, 1998년 개정)
아동학대는 주정부에 의해 조사 및 개입되고 법원을 통해 아동격리가 이루어짐
분리된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조사 실시, 최종명령 후 재조사 실시하여
가정복귀, 격리연장 및 기타 영구배치계 획 수립
-
영국
아동법(1989년 제정)
지방정부와 NSPCC가 가정 재판소 판사에게 긴급격리, 아동보호이나 지도권 요청
지방정부가 격리 및 배치 직영시설 혹은 민간기관에 일시보호 위탁
-
-
@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가정복귀,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첫째,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이런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때 우리나라도 법원의 판결하에 명확한 가정복귀를 할 수 있는 체재가 마련되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둘째, 장기격리보호되는 사례에 대한 영구배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셋째,장기격리보호여부를 결정할 때,효율적인 전문가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넷째,지역사회내 관공서 및 교육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섯째,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6.총체적인 문제점과 종합대책
-<<총제적인 문제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부족 및 신고율저조
-*피학대아동의 보호체계미흡 ;쉼터부족
-*사후관리문제;학대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족
-*관련법의 미비함
a)강제교육 및 상담 수강명령 미이행시 처벌규정보완
b)법률상 조항의 모호점 예를 들면 ‘즉시' '지체없이”등의
부분은 구체적인 시간으로 명시.
c)법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이명숙2002)
d)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조치 전무
e)신고자보호차원-신분보장, 보복시 처벌 에 관한 사항전무
f)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도입 및 보완
-*전문상담인력부족
-*아동진술의 증거력미흡
-*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비다양화
-<<종합대책>>-
-*<1391>신고전화홍보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
-*신고의무자활동 활성화
-*아동보호사업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인력확충
-*자원봉사단 개발
-*교육훈련사업활성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계한 상담 및 치료체계구축
-*아동학대 사정척도 보급활성화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지원확대
-*초 중고 교육과정에 폭력교육과정추가
-*피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운영확대
-*가정위탁보호활성화추진
결론
우리사회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요인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이제는 아동학대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 복지학적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과 더불어 법 정책 행정등 각방면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성영혜 김연진 공저
아동복지론;박정란 서홍란 공저
http;//www.childbuse.or.kr
http;//www.1391.or.kr
http;//www.goodneighbors.org
http;//www.ilovechild.or.kr
http;//www.mohw.go.kr
가족폭력의 발생 원인
생물-심리-사회 모형을 통해 가정폭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요인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이나 금단상태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심리적 요인
(1) 성격과 가정폭력
(2) 의처증과 의부증
(3)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4)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5) 피해자의 요인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가부장제 자체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왜곡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가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우자 구타나 자녀구타와 같은 폭력을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내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여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권력구조의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유발비율이 남성 우위형인 경우 33%, 여성우위형인 경우 17%, 권력독립형인 경우 16%, 남녀평등형인 경우 12%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가정폭력을 돌발적인 분노 표출방법으로 또는 단기간의 문제해결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35-38%, 중간인 경우 17-18%, 낮은 경우에는 2-8%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손가정
4) 사회경제적 상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가정에서 폭력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류나 하류 사회경제상태를 막론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