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의 과실과 그에 따른 책임
2. 형벌과 사회적 신분
3.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금석
2. 형벌과 사회적 신분
3.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금석
본문내용
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삼성비자금 관련 의혹은 특별검사가 수사할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이재용씨 e 삼성관련 주식을 계열사로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 등 많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회적 신분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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