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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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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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골프연습장 반대, 지역정치참여, 여성정책 분석작업 등을 했다. 고양 여성민우회도 러브호텔 반대, 낭비성 사업에 대한 예산감시운동 등을 활발하게 벌여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1년경부터 형성된 지역 여성운동의 또 다른 흐름은 성평등(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초창기에 '꽃아가씨 선발대회'같은 반성평등적 정책이나 사업들을 폐지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연합,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각 지역의 여성운동단체들이 꾸준히 애쓴 결과 지자체에 여성발전기본조례, 보육조례와 같은 조례들이 제정됐다. 또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여성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책분석(모니터링) 작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자치위원회, 지역모임 등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회원들이 직접 분석하려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 여성관련 예산이 주로 보육예산에 치우쳐 있고 여성 장애인, 빈곤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예산 배분이 부족하다. 이밖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 미흡 또는 전문성 부족,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미흡, 성별분리통계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여성정책은 모두의 정책을 대변한다
실제 지역에서 여성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95년 창립해 만 5년째 생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서 여성민우회. 창립초기부터 '바른 의정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의정감시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 활동은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여성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구정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남서 여성민우회는 대중운동 여성단체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운동사례로 많이 회자됐던 학교급식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바로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진행된 학교급식운동이다. 이런 성공경험은 조직과 개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듬해 민우회 활동가 중 6~7명이 각 학교로 흩어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 설득하고 싸우기 위해서다. 월촌 중학교에서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주는 시사점은 지역운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 작은 일이라도 성공할 때만이 부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운동을 통해 남서 여성민우회는 한 단계 성숙했다.
남성중심 지방의회 내 역학구도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부결된 것. 남서 여성민우회는 변호사와 함께 모범 조례안을 만들어 그것을 관철시키려 했다. 남서 여성민우회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는 두루뭉술해서 그림은 그럴 듯하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 했다.
민우회가 완강히 설득해 구청이 입법예고를 하고 구의회에 발의를 하는데 까지 4~5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가 '위원회 회의록 공개'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결시켰다.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 활성화의 기본인데도 말이다.
남서 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지역안에서 생활자치를 건강하게 하는 모임(생강모임)을 이끌고 있다. 해마다 양천구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지역토론회를 한다. 환경, 교통, 교육 등의 주제를 조금이라도 삶의 형태나 제도와 연관시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주민과 더 밀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특정 사업에 대한 성별 여성평가도 실시해야
지자체 사업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성별 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정책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별 분리통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여성정책관련 조례는 성평등 지향성(성평등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과 시민참여(여성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여성들,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례들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평등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면들이 많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성평등 실현예산 적극 반영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제거와 성평등 증진정책 적극 수립 ▲정책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시행 ▲위원회의 시민참여형 민주적 공개 운영 ▲여성발전기금운영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 풀뿌리 여성의 세력화
일반적으로 세력화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사회적 조건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한다. 풀뿌리 여성의 세력화는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통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상의 정치화가 필요한데, 여성들이 삶속에서 부딪치는 일상의 문제들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석조(2003),『사회문제론』.양서원
김영화(2001),『(정치·경제학적)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임정빈·정혜정 공저(1998).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윤근섭 외 공저(1995). 『여성과 사회』. 문음사.
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혀란 공저,『여성복지학』. 학지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한국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우리나라 성차별 현황과 정책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시에는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통계청 http://www.nso.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