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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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등이 있다. 위의 사업들은 아동복지시설이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아동복지서비스의 과제
한국의 아동복지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란 위기 상황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긴급구호하기 위해서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우리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출현된 새로운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사업 등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등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먼저 발달되고,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복지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이 충실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사회복지서비스로 보충한 후에,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적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은 시급히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립 아동상담소와 시립동부아동상담소가 있지만, 다른 시도지역에는 있었던 공립 아동상담소조차 여성회관 등에 흡수되고 없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역마다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아동을 위한 독립된 상담기관이 없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가진 부모를 돕기 위해서도 공립 아동상담소가 시도청 소재지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유서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체벌'정도로 인식하여 왔다. 최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서 성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한 모든 시민은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제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갖추어졌으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하여 위기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셋째,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를 연계시키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과도한 시설보호와 부실한 가정보호가 문제인데, 이는 두 가지 방식의 서비스간에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설보호를 받는 대부분의 아동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고, 아동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녀를 버릴 때(기아, 친권포기 등)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즉,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지지하거나 보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실시하더라도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하되 사실상 가사조력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을 점차 폐지하고,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사업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절도, 폭력, 약물오남용 등 문제행동을 하거나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동복지의 목표는 전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 해야 할 사업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적응능력이 떨어진 아동을 돌보는 일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문제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판정하며, 분류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립 아동상담소가 이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상담소를 전문화시켜서 문제행동의 치료기능을 크게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 아동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영유아보육의 업무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전문화되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지도사, 장애인복지는 특수교사,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전문화되었다.
아동복지의 대상이 빈곤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학대받는 아동으로 그 비중이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력도 보다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학제간 연구, 다양한 실천 장에서 필요한 기법의 개발과 실습을 통한 학습 등이 더욱 절실하다. 아동복지를 위한 일반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특정 아동복지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아동복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김익균고승덕최찬호이행숙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표갑수 「아동, 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이숙종문연심안형준이창석윤왕지이윤숙 「아동복지의 이해」,학지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