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세 단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세 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 빈민법 시대
14~16c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등장한 농촌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노동력을 중시한 중산주의 국가정책)으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게 되었다.
 
◎빈민법 시대의 구빈제도
ㆍ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ㆍ정주법(1662)-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ㆍ작업장법(1722)-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고용
ㆍ길버트법(1782)-원외구제, 노동능력 없는 빈민에게 현금지급
ㆍ스핀햄랜드법(1795)-생활비ㆍ가족 수에 따른 연동적 임금 보충
ㆍ공장법(1833)-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
 
◎신빈민법
19c초 자본주의 진전과 함께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  주기적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기존의 빈민법으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지자 기존을 빈민법을 수정하여 만들어 졌으며, 전국균일처우, 작업장 활용(원외구제), 열등처우 등을 원칙화하였다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최하위자격의 원칙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봉건적ㆍ중산주의적인 국가정책인 빈민법은 봉건제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계급구조와 빈민의 성격이 변화되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되어 사회보험으로 대체된다

본문내용

,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 및 보충되었다
이러한 법과 제도들로 인하여 긴 역사를 지녔던 구빈법이 소멸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었다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한 평가
ㆍ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이다
ㆍ진화적 과정을 거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과거의 요소로 구성된 전혀 새로운 것 (Marshall)
ㆍ낡은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조용한 혁명(Midwwinter)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는 국민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전 국민 대상 정액 갹출료 수입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액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차액을 전액 국고보조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무성 반대, 사회보험 급여의 적절성 희생,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도 공공부조를 신청(사회보험이 성숙하면 공공부조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 공공부조의 대상 증가)
2)복지국가의 등장
*윌리엄 템플의 저서,「시민과 성직자」에서 독일을 전쟁국가(warfare), 무력국가(power state)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대비시켰다
◎복지국가의 등장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하였는데 노동당이 전쟁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에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사회 내 변화된 계급관이 원인이었다.
*노동당의 집권요인이 된 계급관의 변화
ㆍ노동자 계급의 힘의 증대
ㆍ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복지동맹
ㆍ자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 수락의 결과
--노조 : 대공황기의 엄청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경험, 급진적 욕구대신 적절한 국유화ㆍ완전고용ㆍ복지정책의 확대(자본주의 안에서 실현가능한 요구)
--중간계급 : 전통적으로 자유당이나 보수당을 지지하였으며 국가복지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며 대상자를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였으나 전쟁은 무차별적 위험이었고 전시의 국가 통제에 익숙/ 복지국가가 유리한 점이 있다는 자각/ 보수냐 사회주의냐 이데올로기보다 종전 후 개인의 자유와 가족생활 염원
--노동당 :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강령 대신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음-노조와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매개로 자본과 타협
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후퇴
ㆍ20c는 부랑자 공안대책이었던 빈민법이 소멸하고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하였으며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탄생하여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기였다
ㆍ복지국가의 확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관료화ㆍ비효율ㆍ의존성 강화, 경제발전의 활력 소진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했고 1973, 1979년 두 차례의 유가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았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ㆍ영국의 대처리즘(1979년)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1980)가 거의 동시에 등장하여 복지국가는 침식되어갔다
ㆍ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케인스주의(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 무력화되자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인 “통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제 3 의 길
ㆍ제 1의 길 : 사민주의적 가치(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ㆍ제 2의 길 : 시장주의 가치(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ㆍ제 3의 길 : 제 1의 길 노선과 제 2의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
--영국 노동당 정부의 블레어,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ㅚ복을 위해 좌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전통적 좌파 :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종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