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소개글

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산업의 자원효율성 제고
Ⅲ. 탈 화석연료 시대 개척
Ⅳ. 외부충격 흡수를 위한 자원 확보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전략 지역과의 장기 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곡물에 대한 소싱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곡물 자급률과 국제곡물시장 환경을 고려해 적정 재고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면서 재고, 선물, 장기계약 등을 통해 6개월~1년 간의 곡물 순수입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곡물자원 정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는 소맥과 옥수수에 대한 수요를 자급률이 높은 쌀, 감자, 고구마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향후 수년 이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 놓는 등 자원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기업이나 정부도 장기화되는 자원공급 제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체를 위한 정책은 길게 보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차세대 에너지 관련 산업은 또한 현재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 못지 않은 경제 내 파급효과와 아울러 상당한 고용 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원 절감 혹은 환경 관련 산업은 신규 성장산업으로 사무직도 생산직도 아닌 이른바 ‘녹색 일자리(Green Collar)’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차세대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애를 먹고 있는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