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의 분석 및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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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의 분석 및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정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견해인데 반해, 공공복리는 국민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따 라서 공공필요는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공필요는 불확정개념인 바 공사익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2. 제한의 유형
(1) 수용
공용수용이라함은 공공필요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개인의 비대체적,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종국적,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에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수 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헌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사업인정 실효가 그 예이다.
(2) 사용
헌법23조 3항의 사용이라 함은 공용제한으로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 업 주체가 개인의 토지, 기타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일시적,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한
헌법23조 3항의 제한이라 함은 공용제한으로서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 주체가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관한 공법상 제한 (계획제한, 보전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사용제한)으로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3. 제한의 정당화 사유
(1) 공공필요
(2) 법률의 형식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를 위해 조례로 재산 권을 제한 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의 나뉨이 있다. 토지이용에 있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 고 시대의 변천과 여건 변동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로서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제한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법률은 일반적 성질이 법률이어야 하고, 특정인의 재산권을 표적으로 하는 개별적 법률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재산권의 내용이 지방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조례에 의한 재산 권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보상
이론적 근거로서 공평부담의 원칙을 들 수 있고 법적 근거로서 헌법23조 3항 및 개별법 규 정들이 있다.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는 보상하여야 하며, 헌법의 정당보 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판례에 따를 때, 정당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4. 재산권제한의 한계
헌법37조 2항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제 의 전면적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등은 본질적 침해에 해 당한다. 또한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헌재판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