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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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예시 : 본인 매월 7만원 저축 → 정부민간 14만원 가상계좌 입금 → 3년 후 지정용도로 사용시 756만원 지급(다른 용도 사용시는 본인저축분만 지급)
비영리 저소득층 민간 창업지원기관을 지원육성, 공공부문과 경쟁체제로
□ 그동안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은 ①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②보증인과 담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못 되었을 뿐 아니라, 창업성공률 역시 낮아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하되, 적극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민간차원의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미국, 유럽 모두 최근 소액창업대출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①민간에서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서 사전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②정부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 등)을 일부 위탁하여 대출재원도 지원한다.
○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민간의 자발적 창업지원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창업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회의결과 브리핑 : ‘04년 11월 10일(수) 14:00,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김수현 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붙임 1> : 제56회 국정과제회의개요
□ 주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04.11.10(수) 10:00～11:30, 청와대 세종실
□ 회의주제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황덕순 )
□ 참석
○ 대통령(주재)
○ 국무총리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9명)
- 위원장(이정우), 본위원(최병두, 김유선, 류기철, 이태수), 전문위원(박능후, 이종수, 황덕순), 기획운영실장(김수현)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1명) : 위원장(김용익)
○ 국회의원(2명)
- 한명숙(열린우리당 국정과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고양 일산갑)
- 이목희(열린우리당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서울 금천)
○ 관련부처 (5명)
- 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보건복지부장관(김근태), 노동부장관(김대환), 기획예산처장관(김병일), 국정홍보처장(정순균)
○ 민간전문가(1명)
-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 실장(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