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소개글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이르는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이 비율이 2배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의 급여가 현실화된 반면 일반기업에선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는 점도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이 바닥나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게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금이 적은 일반 국민들도 국민연금이 부실해진다고 해서 개혁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줄이지 않겠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산정기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 前 3년이 아닌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월급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비교>>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도 입
1960년
1988년
성 격
노령연금+산재보상+퇴직금
기본적 노후보장
보험료율
공무원 8.5% + 국가 8.5%
(중부담, 초고급여)
개인 4.5% + 회사 4.5%
(저부담, 고급여)
지급시기
60세
60세
인상률
물가변동+정책조정
물가변동
수급요건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가입
재정상태
2001년 기금 고갈
(1조원 세금 지원)
2060년 기금 고갈 예상
(추후 법 개정 필요)
가입자
98만6,000명
1,780만 명
[출처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가 교수는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윤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후하게 짜여진 공무원연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신창이 공무원연금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뿐 아니라 나중에 부담 여부를 둘러싸고 연금 주체간, 세대간 전쟁도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우즈하시 타케후미 도시샤(同志社) 대학 사회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04년 연금을 많이 깎는 개혁이 단행됐지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면서 “고령화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경우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타케후미 교수의 지적대로 애초부터 잘못 짜여진 연금구조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아들, 손자, 후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