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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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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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리 운영
(1)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중앙집중관리방식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및 적용시기,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 진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책임을 지고 있고, 정책결정과 감독업무를 수 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특수법인인 집행기관으로 가입자에 대한 기록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같은 복지증진사업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 탁한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관리운영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 을 이루어야 한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자영자 및 영세 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미비
-자영자 및 농어민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 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생계보호 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의 역할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