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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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실패란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관료제의 속성상 정부에 의한 행정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실패는 C. Wolf에 의해 '비시장실패(non 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실패는 정부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합리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질 낮은 행정서비스나 관료주의 행태의 만연과 같은 행정관리능력, 정책수행능력의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정부실패 현상과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가지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의 과잉팽창이다.
정부가 과잉팽창되는 요인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공공서비스의 수요적 측면은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대개 공공서비스는 성격상 생산비용은 모두가 공유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용은 개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하고, 직접적 연계가 잘 인식되지 않는 성격이 있다. 더구나 공공서비스는 민간서비스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인식때문에 과도한 수요를 표출하기 쉽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규모의 팽창이 불가피해진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적 측면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자신의 지위 상승과 특권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정무직 공직자들의 공약의 남발은 정부 업무의 팽창을 유발하는 공급자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문내용

고 보았다.
넷째는 정부의 친자본주의적 정책이해와 지대추구이다.
자본주의 국가 정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주로 맑스주의나 국가론을 주장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론이다. 자본주의 정부는 궁극적으로 친자본가적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기제의 비형평성을 치유해 달라는 서민들의 정부에 대한 역할기대는 한계에 봉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