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식량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확대하기 위해 진출한 지역은 여러 국가가 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200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521,271ha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농림어업 분야로 많이 투자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라스, 유럽에서는 러시아 연방, 그중에서도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연해주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다.

지역별
해외농업 진출 현황
면적(ha)
남미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농업이민 형식의 해외농업개발
- 10～500ha의 소규모농장 일부만 운영 : 대부분 실패
36,829
북미
- 미국, 캐나다 등 180～1,800ha 규모 민간 투자농장 운영
3,847
동남아
- 베트남 3,700ha, 곡물생산 민간기업 투자
- 인도네시아 114,300ha, 민간투자(산림 및 농업)
118,000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에 민간농장 30,100ha
- 사슴, 면양 사육 및 관광농업 현지교민 농장
30,100
아프리카
- 가나, 리비아, 남아공 등에 60～100ha 민간농장
- 자이레 50,000ha 규모,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
50,167
러시아
(연해주)
- 중앙아시아 약 7,600ha 민간투자
- 연해주 지역에 233,900ha 민간투자
ㆍ고합(31,600ha), 대순진리회(130,923ha, ’06년 15,364ha 파종)
ㆍ남양알로에(8,400ha, '98년 영농시작, 한약재 생산 미국 수출)
ㆍ기타 새마을운동본부(11,000ha), 한국농촌복구회(1,000ha) 등
241,570
중국
- 길림성, 산동성 등 민간투자, 지자체 지원
- 투자는 40,000여 ha, 대부분 500ha 이하의 소규모 투자
40,758
합계

521,271
자료 : 한국농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2007.

그러나 2007년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사전타당성 검토와 현지 정보수집 미흡,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유통 및 판매전략 부재,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정책지원 부족,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등으로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에게 넘기는 등 대부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용택 등, ‘08).

해외 식량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개발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해야 한다. 정부는 진출국가와의 협약체결, 제도적 및 외교적 지원, 정보 기술 제공,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이나 공기업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배기술과 생산기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건조저장유통 등 수확후 처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유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언


지난해부터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곡물재고율은 사상최저로 떨어져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식량위기는 유가상승과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 3대 위기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곡물가 고공행진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972～73년에 제1차 세계 식량파동을 겪었고, 밀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은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있어 생활물가의 안정 등으로 위기를 면하고 있지만,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도는 극히 저조하여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곡물가격 폭등과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2015년 주식용 54%), 사료 구매자금 특별지원, 밀 자급률 향상,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 수입곡물 안정 확보를 위한 세제개선,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자급률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국내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확충과 수입선 다각화, 선물시장 활용도 제고, 해외 곡물생산기지 확보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경보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가격, 사료곡물 가격, 국제유가 등이 상호연동으로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 산업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및 국내 관련 산업들의 수급과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자급하고 있는 쌀은 고품질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초다수성 품종개발도 병행하고, 가공식품 개발로 밀, 콩 등 수입곡물 수요를 최대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농가가 경지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기반 정비, 우량농지 보전, 판로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만 재배유인이 가능할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최근(’08.4.29) ‘식량위기는 농업개혁의 기회’라는 칼럼에서 '취약계층인 빈곤층의 굶주림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식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자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외 식량기지 개발도 병행하고, 국내자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