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논의의 쟁점

목차

구조조정 충격은 최소화해야
각 제도의 특수성 충분한 고려를
징수는 국세청 등으로 이관 필요
효율성 높인 뒤 통합 검토돼야
섣부른 통합 부작용 우려
공무원연금 개혁 우선
각 기관 자료공유부터

본문내용

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사회보험 통합에 앞서 이런 점들이 주요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각 기관 자료공유부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두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관리체계 통합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효율성, 제도의 일관성 확보와 상이한 보험간에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보험의 책무성이 취약해질 수 있고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각 보험의 정책결정이나 제도관리는 책무성이나 자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합의 범주에서 제쳐두되, 일시적인 집행업무는 통합해야 한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현행처럼 4대 보험을 각각 맡고 보험료 징수 등의 하부조직 집행업무는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보험이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의 자료 공유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