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그리고 나의 의견

소개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 그리고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분배의 효과를 전이하는 겁니다. 수도가 수도권을 키우고 수도권이 지방을 키우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맹점이 있죠.
수도권을 키우면 지방에 안삽니다. 수도의 짝퉁이긴해도 수도보다는 저렴하게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는 수도권이고 성장 이후에 하는 분배는 "시기"나 "어디까지 성장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까지 수도의 파급효과가 언제 올지모르기때문에 그냥 그전에 지방을 정리하고 다 떠나고, 이후 지방에 남는 사람들은 더 낙후되어가는거죠.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 혹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보면 재분배적이지 못하고, 수도권쪽 입장으로는 재분배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