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소개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완화정책

Ⅲ. 수도권완화정책의 허와 실

Ⅳ.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

Ⅴ.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여 효과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으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번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의 전략적 산업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 내고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제상의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내의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위기의 심화로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도 사태의 도미노 현상은 수도권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규제에 걸맞는 유동성 위기의 돌파를 위한 지방은행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경기부양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 내의 경기 부양책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지역 간의 갈등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남북분단에 이어 동서 갈등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상황이 더욱더 커져 우리국력의 낭비를 동반하는 국가통합의 길은 고사하고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새로운 씨앗을 조성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작업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현재의 정부의 부자들을 위한 그리고 서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인상을 주는 데서 오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는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매우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갈등요소와 정책의 결정에 대한 반목으로 비쳐지는 측면에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완화정책
Ⅲ. 수도권완화정책의 허와 실
Ⅳ.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적 효과
Ⅴ.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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