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해 설명

소개글

헌법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 개념
통치구조
기본권
국민

본문내용

적 통치지서론). 그리고 그는 기본권을 국가창설의 원동력인 동시에 그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국가를 향한 자유), 또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보다 객관적 질서성을 더욱 강조하였다(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비판점
국가는 법의 근거 또는 사실상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구성원의 자유의사적 동 의에 근거하는 것이라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완화조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과 통치구조의 기본권 기속성을 강조하였기 점 및 헌법질서이 전체적 연관성을 분명히 연구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했다는 점등은 스멘트의 커다란 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기능을 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기본권의 사적사회적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로지 정치적 기능만이 기본권이 전체기능인 것처럼 착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정치발전과정을 조정하고 이끄는 헌법규범의 능동적 측면(헌법실현의 측면)을 가볍게 다루었다는 점,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이 탈색되고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된 결과 기본권의 권리성이라기 보다는 의무와 책임의 징표인 것처럼 인식될 간능성이 있다는 점등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본권
* 주관적공권(C.Schmitt 주장)
국가로부터의 자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국가는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기본권을 사인간에 적용시키려는 일련의 미국판례가 있다.
* 자연권 사상
국가 권력은 자연법상 인정되는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침해하는 국가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화 된다.
* 자유주의적 기본권관
국가에 의한 자유영역에 대한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