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황 및 2009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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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황 및 2009년 경제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률 : 3.2%(2008년) ⇒ 3.5%(2009년)
▷2009년에도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증가폭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④ 금리
회사채(3년 마기 AA-)수익률 : 7.1%(2008년)⇒ 7.0%(2009년)
▷2009년 금리는 2008년과 비슷한 7.0%가 될 것으로 전망
▷신용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시중 자금사정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⑤ 환율
원/달러 환율 : 1,091원(2008년)⇒ 1,040원(2009년)
▷2009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정으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
▷2009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40원대로 하락할 전망이나 변동성은 크게 축소되지 않을 전망
Ⅳ.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 살리기 주력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년~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세계경제는 2010년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
-한국경제도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2009년에는 경기하강 가속, 고용부진 심화 등 내수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물가불안은 진정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
-물가안정 대책 시행에 따른 경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필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정부의 주요 대책
구분
주요 내용
실물경제 활성화
재정지원 :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확대 1조원)
세제지원 : 민간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
재정조기집행 : 상반기 중 연간 주요 사업비의 60%를 집행
부동산 경기활성화
재건축규제완화 : 소형평형의무비율탄력적용, 용적률 상향조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감면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전매제한 기간 완화대상을 8.21.대책 이전으로 소급적용(현행 10~5년 ⇒ 7~3년으로 단축)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시정을 확보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중에 재정지출을 집중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 추진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
-2009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함으로써 투자 및 경기진작 효과 달성
※2008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소득세
소득세율 2%p 인하, 1인당 공제한도 확대(100→150만원),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법인세
낮은 법인세 과표 상향(1→2억원), 세율인하(13%→10%, 25%→20%)
양도세
고가주택기준상향(6→9억원), 장기보유공제확대(10년이상 80%까지)
1가구 1주택 감면 거주요건은 3년으로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 동결, 상한축소(300→150%)
상속증여세
세율인하(10~50%→6~33%), 중소기업 상속공제확대, 1가구1주택상속공제신설
新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2009년은 지난 5년간의 고성장-저물가 경제가 종료되는 등 세계경제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통한 향후 수년간을 선도할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장기호황이 지속된 시기로 IT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을 선도
-2000년대 초반~현재는 BRICs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고성장한 시기로 이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기계,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산업이 부상할 전망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헬스 등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R&D와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 혁신을 유도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해외 자원기업 M&A,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확대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