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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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범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 비로소 성립되는 것인데,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은 ‘적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위법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인 데 대하여 책임성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주관적인 가능성의 면에서의 판단이다
(도의적 책임, 규범적 책임, 사회적 책임, 기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