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소개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의 권리사상과 그 발전
2.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발전과 배경
3.국제협약

본문내용

동의 생존과 발달은 우선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제5조)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만일 이러한 것이 이 아동에게 가능치 않을 경우 국가는 ‘적절한 보조’를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을 명시(제18조 2항: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적 불균형은 국가 간 격차, 같은 사회구조 내외에서 격차도 존재하므로 아동을 위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4조는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에 테두리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참여의 권리로서 12조를 보면, 국가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이 협약은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개인적 권리를 다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수동적 존재로서가 아닌 독립적 인간 존재로서의 아동의 위치를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은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을 제시한다. 즉, 제2조에서 언급된 아동의 어떠한 배경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이라 함은 아동과 부모 혹은 후견인의 배경까지도 포함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이나 신념,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 23조는 특별히 차별받고 있는 집단인 장애아동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권리를 지닌 주체적 인격체로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생존, 성장,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