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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기구,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치권, 특별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구(기관)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4) 국가의 사례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1) 특성
2) 국가의 사례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2. 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3. 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4.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5.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6. 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7. 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8. 제8절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치권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2) 국선보조인제도의 문제
3) 우범소년의 문제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의 문제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
2) 성적착취와 학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고 있지만 고용주의 잇속에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서울YMCA에서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2.6%이며, 연장근로를 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20.5%, 신체적 학대와 성희롱이 10.5%, 차별대우 12.2% 등으로 청소년의 노동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업주들의 착취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감시감독은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년 7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다.
또한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실제로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 중 신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고>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홍보교육해야 한다.
일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발달과 안녕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알선지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성적착취와 학대
청소년 성매매 뿐 아니라 성매매 일반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엄밀한 자료가 없으나,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 중 약 1/3이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단체인 새움터의 경기도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언을 한 17명 중 12명이 13～18살에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칭 ‘원조교제’(금품을 대가로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성매수자인 남성의 신상공개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작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시행되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는 성매수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수요자인 성인남성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200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6%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량도 법정형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성매매로의 재진입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더욱 음성화하고 은밀한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권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청소년담당경찰관이나 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
Ⅷ. 결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 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의영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2
김병준 :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이기범 : 아동 권리의 보편성과 다원 문화의 구성적 긴장,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우남희 :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양영임 외 1명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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