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폭력 특별법의 핵심내용

2.피해자보호

3.성폭력 특별법 예방강화와 개선점

본문내용

한들은 범죄의식마저 마비된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은 사회비상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지러운 불감증과 난맥상을 먼저 쓸어내야 벌칙의 효과도 상승하리라 생각된다.
새로 마련되는 특별법은 기존의 법령을 흡수하여 피해자 보호와 형량의 차별을 두고 범죄자에겐 특별교화 활동을 펼칠 내용이 담기리라 한다. 특별법 제정에 우리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예방의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과 사회분위기의 개선이다. 무엇보다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정화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단속과 감시활동의 일상화를 외면할 수가 없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을 지금처럼 속물들의 무대로 방임하지 않게 처벌의 근거를 명시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성범죄의 추방은 결국 법률과 도덕의 양면 몰이작전이 바람직하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과 사회가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더욱 시급하다. 형량을 확실하게 높이고, 개해자의인권 이딴 거 씨불대지 말고, 공소 시효라는 개딱지 같은것도 폐지하길 바란다. 피해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젠 여성 뿐 아니라 남성 피해지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