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와 연령분류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유아학교의 질 고양체제 확립이다.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유아학교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장학체제를 확충한다. 유아학교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 편입학과 연수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유아학교의 구축과 함께 유아학교교원의 양성과 관리체제를 정비한다. 그리고 유아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기존의 장학체제를 확충하고 민-관 합동 장학 방식을 추가 채택한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정부 교육예산 중 유아교육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7년 이후에는 연간 5%이상을 투입하도록 한다. 사립 유아학교에도 국가재정을 지원하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도 재정을 지원하는 상응재원제도(Matching fund system)를 도입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초중등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이 유아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공서, 기업 등의 사회적 동참을 유도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1년의 유아교육 권리 보장
첫째,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권리 보장 및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써,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1년의 무상유아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한다. 유아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해 1년간의 무상유아교육 원칙을 명시한다. 그리고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국공립 유아학교 수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념으로 군 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상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교육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Voucher system)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둘째, 2007년까지 취학 전 유아학교 취원율이 100%가 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교육기회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의 지정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교육 수혜 저조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하고 유아교육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구축하고 공립 및 사립 유아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한다.
유아교육 개혁 추진체제 확립
첫째,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한시적인 운영으로 유아교육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 합동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유아교육 및 복지 관계 부처 공무원, 유아수용시설 관계자, 학자를 포함한 민관 합동 10~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활동목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등 유아관련 법제정비, 유아교육에 대한 연차적인 재정투자 계획,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으로써,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이 발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 기구로 해당 지역의 유아교육 정책을 조정하거나 심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부모, 지역 내 유아교육 관련 인사나 담당원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유관 인사 등을 포함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 하도록 한다.
Ⅲ. 결 론
초기 환경이 인간의 지적정의적사회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은 개인적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은 초중등교육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 왔으며,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과중되고, 유아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좋은 내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각국은 벌써부터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는 질 좋은 탁아를 제공하고,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해서는 공교육체제 안에서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질 관리를 통하여 각 가정의 육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가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체제의 확립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유아교육 분야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 보호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유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셋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5세 유아들에게는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여 출발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다.
Ⅳ. 참고 문헌
김오남 저, “유아교육개론”
공인숙 외, “영유아보육론”
심성경 공저, “유아교육개론”
임재택 저, “생태유아교육개론”
이연섭외 공저, “유아교육개론” 정민사 1996년
유가효 외, “보육학개론”
임재택 저, “유아교육 페러다임의 전환”
조성연 외 공저, “영유아보육의 이해”
김정자, “한국탁아사업의 정책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