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ppt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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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서
(Silver Book) 발간할 예정이다.
<넷째, 실버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에 대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7대선도프로젝트」에 포함 시범 추진
※ 실버타운(노인주거시설)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
시.도 또는 법인체에 노인요양병원설립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
○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계획관리지역)에 노인복지 설치시 농지조
성비 및 대체조림비 감면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지조성비 감면비율 : 비영리법인 50%→비영리법인 100%,
영리법인 50%
대체조림비 감면비율: 비영리법인 100%→비영리법인 100%,
영리법인 50%
○ 노인 편의주택 공급확대 유도와 노인봉양 세대에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국민주택 건설물량의 10% 범위내 특별공급)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용품의 생산. 유통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품
질보장을 위한 KS규격화 및 수입관세 감면품목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현재는 장애인(노인)용품으로 95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감면
혜택
<대책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 건강보장,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여건 등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고,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로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중앙과 자치단체간 연계체계 강화를 강화하며,
○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정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노인
복지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Ⅲ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인해
야기될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지만, 이로인해 나타나게 될 문제의
심각함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이 2004년인데 지금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으며,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은 여성들에게 또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그 정책의 실효성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경험한 다른
나라를 본보기 삼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그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프랑스는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간주하고, 자녀의 출산관계 및 가족형성을 범정부
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80년대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대해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데
에는 바로 이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과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리더쉽과 아낌없는 투자,그리고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선 범
정부적 지원 제도 및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같은 범정
부적 제도가 실행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도 최소
한의 실행착오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복지부]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
유럽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www.precap.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