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 학대 신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조치, 전문 아동보호기관 신설, 긴급전화 설치 등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⑥ 탁아서비스
: 70년대 이후 여성취업인력, 특히 취업 모가 증가하고, 소가족화 추세를 보이며 보육수요가 늘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위한 탁아 정책(보육시설증설,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2)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보건 서비스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산부와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들이 그 대상이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사업, 엄마 젖먹이기 운동,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의 장애발생 예방 사업,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 보건시설 확충 및 환경위생 개선, 신체검사, 질병의 예방, 학교보건 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92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확대 사업은 학교 보건의 구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장애아동 서비스
③ 사회보장
- 소득보장 프로그램
- 의료보장 프로그램
- 사회복지 서비스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50년부터는 초등학교의 무상의무 교육도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대상자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정규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제도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52조).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 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문화활동
: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등을 합하여 1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 유해 환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금, 더욱 질 좋은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이 요구된다.
(4)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 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 금지 직종 : 소각청소, 도살업무, 엘리베이터 운전업무, 갱내작업, 금속압연작업,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 도덕상 혹은 보건 상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⑥ 탁아서비스
: 70년대 이후 여성취업인력, 특히 취업 모가 증가하고, 소가족화 추세를 보이며 보육수요가 늘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위한 탁아 정책(보육시설증설,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2)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보건 서비스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산부와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들이 그 대상이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사업, 엄마 젖먹이기 운동,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의 장애발생 예방 사업,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 보건시설 확충 및 환경위생 개선, 신체검사, 질병의 예방, 학교보건 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92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확대 사업은 학교 보건의 구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장애아동 서비스
③ 사회보장
- 소득보장 프로그램
- 의료보장 프로그램
- 사회복지 서비스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50년부터는 초등학교의 무상의무 교육도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대상자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정규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제도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 52조).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 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문화활동
: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등을 합하여 1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 유해 환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금, 더욱 질 좋은 아동을 위한 문화 시설이 요구된다.
(4)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 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연소자가 의무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 금지 직종 : 소각청소, 도살업무, 엘리베이터 운전업무, 갱내작업, 금속압연작업,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 도덕상 혹은 보건 상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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