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성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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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성격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개 조항정도이고 10개 조항은 '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립도와 다문화가정의 인구분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한 개선대책

향후 추진될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법에서 강제화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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