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위한 대책

소개글

빈곤층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2
Ⅱ. 빈민가족의 이론적 배경
1. 빈곤가족의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및 정의 ……………………………………………… 2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 2
(2) 사회 구조적 원인…………………………………………………… 3
2. 빈곤가족의 문제
1) 생활변천의 문제 ………………………………………………………… 3
2) 빈곤 환경의 문제 ……………………………………………………… 4
3) 가족 역동성의 문제 …………………………………………………… 4
4)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 ………………………………………………… 5
3.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
1) 정책적 접근
(1) 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 …………………………………………… 5
(2) 자립, 자활지원 정책(고용촉진) ………………………………… 6
(3) 주택 정책(주거생활안정) …………………………………………… 7
(4) 의료보호 정책 ……………………………………………………… 8
(5)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 8
2) 대인 서비스적 접근
(1) 빈곤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8
(2) 빈곤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 8
(3) 빈곤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8
4. 한국 빈곤 가족 대책
1)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별로의 복지정책
(1) 생활 무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2) 생활 유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3)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 10
2)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 10
Ⅲ. 마무리 ………………………………………………………………………… 10

본문내용

극빈층의 인구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 현 정부 보호대상자도 인구대비 약 4%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특히 자활대책이 중요하다. 그 자활대책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인 저소득층 고용증대를 위해 저소득층 지역들에 자발적인 대책협의기구의 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많은 빈곤층이 취업이나 생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부 사람들은 무책임과 나태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과 정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빈곤층의 취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훈련기간의 보조비를 단계별로 대폭 인상하여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청소년을 끌어들이거나, 직업훈련동안 상실되는 수입이 미래 수입증대를 위한 투자가 되겠지만 이들에게는 상실수입을 투자자금화하기에는 생계유지가 보다 긴급한 것이다.
③ 생업자금은 먼저, 융자규모를 증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조건도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도 간소화해야 한다.

(3)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① 개별빈곤화의 요인 중 가구주의 저 학력화 경향은 전체적인 정규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가능하나 이는 고령의 빈곤가구들에게는 불가능하므로 빈곤층의 생활 및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돈을 벌 기회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지역의 복지관이나 지역 시민회관 등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빈곤가구주들의 질병 이환율이 매우 높아 실직과 낮은 수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의 폭을 넓혀 주는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빈곤층 중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정도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저소득층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① 극빈층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의료혜택이다. 대상의 가구주가 자신의 가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질병을 꼽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 범위를 늘려 주어야 한다.(난치병 장애로 인정, 만성질환 비보험진료비 보험으로 전환)
②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사교육비와 대학 학비 지원
③ 빈곤 탈출의 가장 큰 걸림돌(41.7%)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과 이것이 안 되면 전세 자금이라도 싼 이자로 지원이 필요하다.
④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약한 사람은 간병인 청소 등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상담치료를 통해 근로욕구를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Ⅲ. 마무리
어느 사회든 빈곤층은 있게 마련이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대로 빈곤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곤란하다. 사회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와 사회보장학회 조사(2000년 7월)에서 극빈층의 3분의 2가량이 빈곤을 대물림 한 것으로 드러난 데서 보듯 신분상승의 기회가 비교적 많은 한국 사회에서도 대물림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못 살고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줘야 한다면 부모에게 그처럼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민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극빈층의 상황은 더 심각해 이들의 실상을 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사회가 위안을 받아온 부문은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성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역동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극빈층의 유일한 빈곤탈출구였던 교육마저 상황은 달라졌다. 경쟁원리가 강조되면서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오히려 빈곤의 세습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이 없이는 경쟁을 따라잡기조차 어려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빈곤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책임이 강하다. 그러나 그것이 대를 이어간다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넘어간다. 출발선에서 기회는 가급적 골고루 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극빈층을 줄이려면 우선 현행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강화와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활사업 대상을 더 확충해야 한다. 극빈층이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벗어나면 의료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모두 박탈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결함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처럼 생계나 보건 차원의 지원만으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빈곤탈출의 지름길인 교육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그 중점은 빈곤층의 인적 가치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끝.
▶ 참고자료
-『가족 문제론』/ 학지사 / 이영숙, 박경란 공저
-『현대 가족 복지론』 / 양서원 / 이소희, 정민자 공저
-『저소득층 빈곤 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 연세대학 대학원 연구논문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 연합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성영혜 외 공저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저
-『가정 복지학』/ 조흥식, 김인숙, 김혜련 공저
-『한국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0)
-『가족 복지』 / 형설 출판사 / 이경희, 이소희 공저
-『한국 가족 복지 정책 연구』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사
-『사회 복지학』 / 양서원 / 이영철 외 공저
-『신 가족 관계학』 / 교문사 / 유영주 외 공저
-『빈곤 가족 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환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노인철 외 공저
-『대물림하는 가난』 / 중앙일보 / 2003년 7월 연제
-『200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 / 보건복지부 / 2004년 6월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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