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주택 문제점과 건설 촉진 방안

본문내용

및 협동조합, 주택협회 등의 임대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함
<표 1> 국가별 소유 주체별 임대 주택
프랑스, 1992
%
독일, 1987
%
네덜란드, 1992
%
영국, 1993
%
개인
HLM
기타사회단체
산업체, 기관
47.1
39.8
6.6
6.5
개인. 파트너쉽
공동 소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상업적 임대
65.
7.1
7.0
17.5
3.4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도시정부
비영리단체
개인
기업체, 기관
58
10
9
13
10
지방정부, 신도시공사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개인
60.5
11.0
11.0
28.0
자료) French Ministry(1993). Netherlands 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1993) and DOE(1994); M. Oxley and Jacqueline Smith(1996)
- 특히 민간 부문 비영리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임차 가구 스스로가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적 임대 주택 건립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비영리 임대 목적인 협동조합 임대 주택은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따라야 함
<표 2> EU회원 국가들의 주택 점유 형태별 주택 재고 비중(1996)
(단위: %)
국가
자가
공공 임대
민간 임대
기타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65
52
54
77
81
67
68
45
58
78
67
50
71
43
6
241)
17
0
11
7
1
40
4
2
26
18
14
362)
28
18
20
23
8
21
30
15
35
16
7
21
13
21
1
6
9
-
-
5
1
-
3
4
-
11
2
-
자료) M. Oxely and Jacqueline Smith, Housing Policy and Rented Housing in Europe, London: E & FN Spon, 1996, p.74.
주) 1. 7%의 협동조합주택 포함
2. 15%의 협동조합주택 포함
둘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체의 임대 주택 공급, 예를 들어 종교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무주택자 및 노동자를 위한 임대 주택 건립 등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키워드

민간,   임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