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의 관계

소개글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기술적 행정학
  Ⅲ. 기능적 행정학
  Ⅳ. 행태론
  Ⅴ. 발전론
  Ⅵ. 신공공관리론
  Ⅶ. 한국에서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4)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민주화(법치행정과 권력기구들의 중립화)가 급선무인데 이를 위한 노력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이미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능률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영미의 신공공관리를 거의 그대로 행정개혁의 1차 과제로 오인하고 이의 도입 적용에 열중하는 경향이 9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하여 97년 경제위기 이후 더 심화되어 왔다.
2. 현재의 정치행정의 관계에 대한 비판
오늘날의 일원론적인 시각인 강한 정치행정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영미와 다르므로 우선 행정의 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은 능률화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한계가 있다.
셋째, 행정인력이나 기구의 축소가 필요한 면도 있으나 우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복지, 교육 및 연구, 치안 면에서 기능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감축관리 일변도는 곤란하다.
넷째, 영미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비판적 평가에서처럼, 정실성이 심한 사회에서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와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위임의 문제, 결과만 중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결국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일원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누구나 갖고 있으나 우리는 영미의 경우와 반대로 앞으로 정치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권의 비대화가 통제되어 가면서 정치는 행정에 대하여 정책지도를 권위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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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