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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장에는 철도, 도로 등 운송 서비스 관련 개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민영화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도로의 외국기업 건설은 공공요금의 상당한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 수요를 결정하는데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TCM(Travel Cost Method) 모형으로 이는 관광객은 관광거리(또는 비용)에
반비례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즉, 관광은 거리 또는 운송비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운송 서비스 요금 상승이 예견되는데도 관광 분야에서는 각각 단위 시설로의 영향 관계만 파악하고,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농업, 운송 서비스 부문과 함께, 다음에 살펴볼 정부 서비스 및 문화 부문을 본다면 한미 FTA는 결코
희망적인 관광산업의 미래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영세한 관광 사업자로 지금도 양극화되어 있는 관광업계의 현실에서 이들간의
양극화를 부추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관광업계와 학계 모두 자성을 해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도로의 외국기업 건설은 공공요금의 상당한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 수요를 결정하는데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TCM(Travel Cost Method) 모형으로 이는 관광객은 관광거리(또는 비용)에
반비례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즉, 관광은 거리 또는 운송비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운송 서비스 요금 상승이 예견되는데도 관광 분야에서는 각각 단위 시설로의 영향 관계만 파악하고,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농업, 운송 서비스 부문과 함께, 다음에 살펴볼 정부 서비스 및 문화 부문을 본다면 한미 FTA는 결코
희망적인 관광산업의 미래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영세한 관광 사업자로 지금도 양극화되어 있는 관광업계의 현실에서 이들간의
양극화를 부추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관광업계와 학계 모두 자성을 해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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