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방이양시 사업축소가 우려되는 사업, 전국적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사업, 지방이양시 사업수행에 왜곡가능성이 있는 사업,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 지속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업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볼 때, 대부분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거나 사업축소가 우려되는 사업이며, 제도도입의 초기 또는 인프라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9월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국고보조가 필요한 사업은 노숙인보호사업,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푸드뱅크운영지원, 아동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보조, 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정신요양시설운영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백종만, 2006:88-9).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안을 근거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15개 정도의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형태로의 환원과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분권교부세율의 향상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은 0.83%이었으며, 이는 과거 5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복지욕구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기존사업의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재정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36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추가지원하고 2006년도에는 0.11% 증가한 0.94%로 상향 조정하였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증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세율의 지속적인 향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장기적 발전방안
그러나 이러한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수도권과 지방의 현저한 재정격차, 지역의 인구분포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하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은 지방의 재정위기와 지역불균형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1) 지방분권 3원칙의 재검토
분권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함에 무리가 있고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은 분권정책의 시범적인 사업에서, 대상자에 대한 영향이 적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다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짐으로써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결함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므로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분권정책은 ‘선보완후분권’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의 역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복지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는 이상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지역복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복지가 일반주민이 대상이 아닌 요보호인구가 대상이 되어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지역복지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과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여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일반지역주민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인 요보호대상 인구를 표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분권정책의 보충성의 원칙은 당분간 유보되어야 한다.
2) 재정자립도와 지역차를 반영한 차별적 운영
조사결과, 분권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와 지역차를 반영한 차별적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지방을 분리하여 수도권에서 재정분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우대지원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선보완 후분권’ 원칙에 기초한 장기적 정책방안 마련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시행과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과 자립을 향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세의 확대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 등 ‘선보완 후분권’의 장기적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지방분권을 실시한 일본에서 지방재정의 위기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중단기적, 장기적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5년, 10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은 미래사회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권정책의 방향이 이상적이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혁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정책판단의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9월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국고보조가 필요한 사업은 노숙인보호사업,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푸드뱅크운영지원, 아동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보조, 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정신요양시설운영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백종만, 2006:88-9).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안을 근거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15개 정도의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형태로의 환원과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분권교부세율의 향상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은 0.83%이었으며, 이는 과거 5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복지욕구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기존사업의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재정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36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추가지원하고 2006년도에는 0.11% 증가한 0.94%로 상향 조정하였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증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세율의 지속적인 향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장기적 발전방안
그러나 이러한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수도권과 지방의 현저한 재정격차, 지역의 인구분포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하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은 지방의 재정위기와 지역불균형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1) 지방분권 3원칙의 재검토
분권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함에 무리가 있고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은 분권정책의 시범적인 사업에서, 대상자에 대한 영향이 적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다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짐으로써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결함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므로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분권정책은 ‘선보완후분권’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의 역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복지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는 이상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지역복지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복지가 일반주민이 대상이 아닌 요보호인구가 대상이 되어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지역복지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과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여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일반지역주민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인 요보호대상 인구를 표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분권정책의 보충성의 원칙은 당분간 유보되어야 한다.
2) 재정자립도와 지역차를 반영한 차별적 운영
조사결과, 분권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와 지역차를 반영한 차별적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지방을 분리하여 수도권에서 재정분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우대지원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선보완 후분권’ 원칙에 기초한 장기적 정책방안 마련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시행과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과 자립을 향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세의 확대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 등 ‘선보완 후분권’의 장기적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지방분권을 실시한 일본에서 지방재정의 위기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중단기적, 장기적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5년, 10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은 미래사회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권정책의 방향이 이상적이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혁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정책판단의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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