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현대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세요

소개글

근대 현대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요약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 2공화국
　2. 제3공화국
　3. 제4공화국
　4. 제5, 6공화국
　5. 문민정부
　6. 국민의 정부
　7. 참여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졌다. 평균 재정증가율이 10%정도였다면, 복지재정은 20%정도씩 증가를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는 김대중 정부의 보편주의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등이 있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노무현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적용률이 10%정도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적용률은 30%남짓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70%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중요한 다른 두 가지는 ‘아동보육 지원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00조 이상의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2조정도의 예산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여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부담이 가능한 대상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개획을 비롯하여 희망한국21, 비전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ㆍ서비스강화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저출산ㆍ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 기존 사호보장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근대 현대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입법과정을 1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개혁적 변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복지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2008년에는 보수정당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조성한,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정책학회, 2011
- 김영범,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 200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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