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복지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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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이 요보호국민에서 전체 국민으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복지계가 정치세력화 되는 측면도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계가 의제설정, 법안의 제안, 법률안의 국회통과,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65세이상 노쇠자와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 등에게 최저한의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모든 국민에게 생계급여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한 법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계 인사들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입법운동을 하고, 각계의 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입법하고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IMF 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정부가 실직자의 문제, 노동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의 입법을 서두른 면도 있지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조직적인 노력이 컸다. 이 법의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정부는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생산적 복지’를 더 추가하였다. 5공화국이 국정 지표로 ‘복지사회 건설’을 표방한 적이 있지만, 당시 슬로건에 불과한 것에 비교할 때 ‘생산적 복지’는 자활사업 등을 통해서 노동과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복지계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압력집단인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의 힘을 얻은 것이지만, 사회복지계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의미있는 사건이다.
최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계의 힘은 사회복지시설로 대표된 전통적인 인사보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집단이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민운동을 하는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큰 변화이다. 특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국민최저선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하여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확대 등에 관한 법안 제시, 성명서 발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정책형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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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복지,   정책